한국경제(5.21(水) 1·5면)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제하 보도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과 일정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 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민연금과의 통합 계획은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므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어 백지화하기로 함
○ 당초 퇴직공무원의 연금 지급액을 10%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
○ 정부는 공직사회 설득을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일부 지원 검토 중
□ 해명 내용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직역연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일정에 대해서 결정한 바 없습니다.
○ 따라서 ①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지급률 1.9%→1.52%) 검토 ②국민연금과의 통합 백지화 ③ 퇴직공무원 연금액 10% 삭감 방안 제외 ④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검토 등의 보도 내용은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 연금복지과 한성원(02-2100-4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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