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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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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선거관리 위원회 방빼!!!!(200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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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이전요구
“선거관리위원회 방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군위군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관위사무실 및 창고에 대한공유재산(건물)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하고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군위공직협에서는 2007. 11. 25일 까지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한다.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경상북도 내 시군의 경우 2003년도에 이전을 요구하여 현재 3개소(군위, 영천, 고령)만 남아 있으며 영천, 고령도 곧 이전할 계획이라 한다. 선관위는 2003년부터 이전할 것처럼 모션만 취하면서 군청 내 상주(무상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관위는 “아직 이전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궁극적으로는 독립건물에서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힘든 요구조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사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아무리 국가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2003년부터 붉어져온 문제를 아직까지 방치하고 정작 건물주인 지방자치단체 일부 부서를 바깥으로 내몰고 있는 모순에 빠져 있으니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군위공직협에서도 수차에 걸쳐 이전을 촉구한 바 있으며, 빠른 시간 내 이전이 안 될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무실 이전은 전선과 케이블 망을 연결하여 포장이사를 할 경우 전혀 시간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 선관위의 이전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천시는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고령은 구 등기소로 이전할 계획이높다고 한다. 이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던 국가기관들이 하나하나 합리적인 사고의 틀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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