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자!!
세계화시대에 왜 지방화를 주장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단지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단위이기에 중요하다는 인식정도다. 그리고 과거 중앙집권적 권력 형태를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지방화를 바라보는 입장도 있다. 참여와 자치라는 목표하에 적극적 개입과 진출을 도모함에도 내심, 과연 지방자치의 지향점은 무엇인지, 무엇을 실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지 못하다.
특히나 먼저 진출한 지역에서의 희망 섞인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지도 않다. 이시점에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지방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되세기며 새로운 고민을 시작할 때라 보인다.
☐ 지방자치 어디로 가고 있는가?
- 토호세력의 잔치판이 된 지방정치
현재 지방자치를 단체장 여당형 정치구조라고 하듯 지방정부는 제왕적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의 토호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서 지방자치제도의 많은 발전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치인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게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보다 더한 보수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복잡한 실타래처럼 묶인 토호세력간 부패고리는 폐쇄적인 형태로 공고하게 엮여가고 있다. 우리사회 보수화의 흐름을 지역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을 바꾸지 않고서 우리사회의 변혁을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노동당이 누구보다 앞서 지방정치에 발을 디뎌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개발논리에 미친 지역정치와 지역사회
소득세와 소비세가 중심인 국세와 달리 개발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책정된 지방세제는 지역의 난개발을 낳는 주요 원인이라고들 한다. 지역개발을 위해 난개발을 주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난개발의 악순환구조가 지역을 멍들게 하고 있다. 지방예산 80조에 20조의 채무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향후 지방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다. 그저 다음 선거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개발에 앞장사고 있을 뿐이다. 지속가능한 사회,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이들에게는 재선에 거추장스런 논란거리일 뿐이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 제왕적 단체장, 낯가리는 지방의회
-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하는 단체장
단체장 권력의 원천은 소속 지자체의 인적, 물적 자원이다. 조직과 인사권의 권한은 수백 수천의 공무원과 수백억, 수조원의 예산을 기반한 지역정치활동을 가능케하고 있다. 이들을 견제할 기능은 지역에선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아야 한다. 끊임없는 단체장의 비리, 인사전횡, 예산낭비(종합청사보다 크다는 용인시청사의 축소요구에도 끄떡하지 않는 지방정부의 모습은 제왕적 단체장의 전횡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등 단체장 만큼은 주민은 물론 중앙정치권의 통제권도 벗어났다고 보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 지방의회는 왜 숨죽이고 있는가?
지방의회의 현실을 실감있게 표현하는 말이 단체장 여당형 구조라고 한다. 현 지방의회의 모습은 단체장 편이냐 아니냐로 구분될 뿐 정당정치의 색깔도 별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근본원인이 제도적 문제(기관대립형의 강시장-약의회) 와 현실적 문제(예산수립, 집행권)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조직, 예산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을 견제할 강심장을 가진 지방의원은 몇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니 오히려 지방의원들은 단체장과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더 강할지 모르겠다. 반대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배타하려는 의식이 강하다. 자신들의 독점권한을 지키고 권위를 내세우려는 잘못된 자의식 때문일 것이다.
☐ 지방자치 퇴행의 요인은 무엇인가?
- 첫단추를 잘못낀 지방자치 역사
61년 박정희정권이 중단시킨 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에는 보수정치권은 물론 진보세력의 무관심도 한몫 하였다고 보여진다. 87년 민주항쟁의 성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지방자치에 대해 무지와 무관심으로 대응하면서 보수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실현하는 장으로 만들어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부활시켰고 지역의 토호들은 변화된 사회에서 자신들의 안녕과 지위를 획득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 세계화, 지방화의 이념에 근거한 지방자치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된 95년에 우리사회에 불길처럼 퍼진 세계화, 지방화 이념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즉 자방까지 자유경쟁의 파고속으로 몰아넣던 시기였다. CEO형 단체장을 가장 바람직한 상이라며 지역의 개발논리를 설파하던 보수학자와 언론에 의해 풀뿌리 민주주의 단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지방은 개발경쟁에 내몰리게 되었다. 전국의 IT첨단도시화, 문화관광 도시화, 전국을 투기장화 만든 주범이 다름아닌 지방자치단체이다.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전략은 무엇인가?
- 참여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정책방향
참여정부의 중심과제는 참여정치와 분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한단계 높은 관심과 정책들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의 3대법안인 ‘지방분권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은 이전의 정부에서 논의만 되었지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지지 못했던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첨여정치의 실현의 근본이 지방자치에 있다는 노무현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화의 과제를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주요한 목표로 삼아 경제활성화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는데 문제의 근원이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21세기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신자유주의 흐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고이다. 자본과 산업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높이고자 하는 신자유주의는 정부는 자국 산업과 자본의 진흥을 도모하고 안으로는 지방정부를 통해 내부산업의 보호와 규제를 실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산업진흥의 주요기반이 지방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의 지방분권의 3대특별법 역시 대체로 경제적 가치의 기준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다. 결국 위로부터의 수직적인 분권으로 인해 제도의 보완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인 지역의 자율과 창의에 근거하지 못한 획일적 흐름을 낳고 말 것이다. 전국의 축제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추진되는 관광도시화의 첨단산업도시 개념들이 대부분 이러한 경제주의적 관점에 기인한 결과이다.
우리에게는 3대 특별법을 전제로 하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경제주의적 관점을 벗어나는 과제가 있다. 지속가능 사회의 실현과 공동체의 회복을 주장하며 정부의 기능강화를 넘어 주민들의 참여자치를 실현하는 목표를 제대로 세워나가야 한다.
☐ 우리는 지방자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지방정치는 중앙권력 장악의 통로일 뿐인가?
우리도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이의를 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생활정치의 실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공간, 중앙권력의 장악을 위한 기초라는 여러 목적과 목표들로 그 중요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중심적인 고민은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제도권 진출에만 역점을 두고있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에 대한 이념과 가치를 세우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은 짧은 역사성에서 나타난 한계라고 하지만 선거와 지역활동에 정성을 들이는거 이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상을 세우기 위한 비상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당의 이념에 맞는 지방자치 정책과 실천을 고민하고 지역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깊이 발을 담그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시민사회의 담론만 담아내는 그릇은 아닌가?
우리들의 많은 과제와 정책들은 사실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하고 있고 이를 통한 성과도 분명하다. 그러나 대행자의 역할이 당의 역할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담론과 많은 정치적 기제들을 도출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이 당의 위상에 맞을 것이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역단체들은 당의 성장으로 인해 자신들의 이상과 이념을 당이 모두 수용하며 풀어나가므로 인해 존재가치들을 상실하고 있고 위기감을 갖고 있는 형편이다. 당이 우리사회와 지역의 다양한 담론과 정책들을 모아내고 추진해 나간다면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리당의 든든한 원군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연대단체 수준을 넘어서야 할때라 본다.
Ⅱ. 지방자치, 정치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자치를 쉽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이를 단순히 우리들의 대표를 우리 손으로 선출한다는 수준에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우리역시 멀게만 보이는 중앙정치로의 진출 경로로 고민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결국 전국적 사안과 이슈를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매몰되기도 하고 역으로 지역의 사안에 매몰되어 민원해결사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식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한두번이 아닐 것이다.
☐ 지역정치활동의 문제점
- 주민참여 없는 이슈중심의 지역활동
지역에서의 정치활동의 중심이 개발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인이 아닌 경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참여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이지 못하다. 복잡다단한 행정과 사회문제를 이슈가 생겼다고 접근하던 운동방식을 버려야 한다.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 중앙의 이슈와 지역의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중앙의 이슈만으로 지역의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한계는 명확하다. 이는 지역의 행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방사무 구분에 있어 제한성이 있음에도 국가적 과제가 지역과 동떨어진 사안은 없다.
☐ 진보적 가치의 실현은 지역에서부터 가능하다.
- 진보적 가치의 실현의 장인 지방
환경, 의료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실현하는 장은 지방이 될 것이다. 지역에서의 변화를 주도하고 참여민주주의을 실현할 수만있다면 성장주의 세력들과 접전을 벌일 수 있는 최전선이 될 것이다.
☞ 지역활동을 위한 방식과 사례들
㉮주민들의 생할권에 피해가 가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조직을 구성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활동방식(쓰레기 소각장 반대투쟁, 철거반대 투쟁등) 지역사업의 주된방식인 이러한 사업들을 한번 치루고 나면 결과가 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잘못하여 지역이기로 매몰되기 쉬운 활동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가운데 이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한 방식이다.
(예) 수원시에서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시도하였을 때 한주부가 인터넷에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때 수원시의 입장은 두가지였다.
첫째로 현재의 봉투값으로는 쓰레기처리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비용의 문제와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해서라도 장기 계획이었던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주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인터넷 서명을 시작했고 급기야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계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지역사회단체는 서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회라는 주민조직을 결성하고 이들을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쓰레기봉투값 인상으로 인해 위탁업체들이 부당하게 폭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이들의 노력이 의회에도 반영되어 집행부를 공략 재차 봉투값을 인하하게 만들었다. 이속에서 시민단체는 자신들이 직접 나서기보다 이들이 주도적으로 여론화와 조사사업을 벌이게 하고 이에대한 방법론을 찾아주는 역할에 머물렀다. 이를 계기로 이들은 단지 봉투값인상으로 겪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지역사회에 지방자치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 주민들에게 일상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을 조직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여러활동에 참여토론 하는 방식(녹색가게, 주민도서실, 공부방등) 지역사회에서 자원활동을 통한 꾸준한 지역활동은 커다란 반향을 얻을 수 있다.
(예) 경기지역에서는 IMF 이후 실업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공부방 사업을 전개하였다. 공부방사업의 대상자가 생각만큼 규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얼마일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으나 결국 02년 지방체선거에 기초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한 3곳의 여성의원들이 모두 공부방을 책임지고 있던 여성들이었다. 오히려 다양한 정치활동과 역할을 수행하던 다른 후보에 비해 인지도가 낮았던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자원활동을 벌인다는 인식이 크게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례등) 지역사회에 있어 개발과 보전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주요한 이슈가 된다. 이러한 공간이 결국 우리당의 정책과 비젼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장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지역내의 건강한 사람들을 모아내고 당에 부족한 전문역량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개발과 관련된 사업속이다.
(예) 북촌 마을만들기, 시화호 오염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등 지역의 환경과 도시개발과 관련한 활동들은 사업의 유형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 해결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관계로 지역 밀착성은 대단히 높은 사업들이다. 특히나 도시개발, 환경과 같은 과제들은 우리들이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지역사회의 주요한 화두가 되는 사업들이다. 우리 당 활동가들이 대체로 전문적 분야라는 인식과 개발논리에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자세 때문에 고민만 있을 뿐 제대로 하지못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건전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조직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이끄는 주요한 정책실현의 장이므로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
☐ 진보적 지방의원의 상은 무엇인가?
- 다름이 있을때 우리의 존재가치는 있다.
깐깐한 의원, 무엇인가 큰 일을 저지를 사람, 기존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바라본 우리에 대한 생각이었다. 이것은 맞는 말이다. 뭔가 달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보수세력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양식이나 언행만 다를뿐 내용이 담기지 않은 다름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행정과 정치의 양태는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를 따라잡기에 급급해서는 우리 역시 토호세력들과 별다르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밖에 없다.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자기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우리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이 있다.
아무리 능력이 충출하더라도 모든 것을 혼자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원할 많은 우군을 갖고 있다. 바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 운동진영이다. 이들의 진보적 담론을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만 잘 수행해도 우리의 위상은 달라질 수 있다.
(김현철 수원시의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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