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라넷을 보면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던데 아직까지 조합원 교육이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대국민홍보도 마찮가지 입니다.
공무원인사제도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공공성 강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과 공익(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은 유사점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밑의 단일호봉제에 관한 판사들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무원들은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권의 영향력으로 부터 인사제도가 배제 될 때만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집행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나서부터 단체장은 지방의 황제라고 불릴만큼 인사전횡을 일삼고 있으며 모든 지자체는 1년에 한두번씩 있는 인사때만 되면 수많은 인사청탁,잡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위원회 천국이라고 불리는 노무현 정권의 인사를 보면 거의가 지방선거에 탈락한 열우당 출신들을 아무런 검증없이 위원장에 앉히고 있으며, 장차관의 인사는 한마디로 개판 오분전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비록 전쟁이 끝나면 모든것이 승리자의 전리품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고위직의 인사를 보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의지대로 앞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20%로 확대하면 장관,단체장들도 현 정권의 인사스타일을 고스란리 배워서 적용을 시킬것이 뻔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은 국민을 위한 인사제도라는 미명하에 일반 사기업체에서조차 도입을 꺼려하고 있는 인사제도를 아무런 여과없이 무차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팀제,총액인건비제,연봉제,임금피크제,성과급제가 실시되면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인사권은 하늘을 찌를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부당한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역을 하면 보직을 받지 못하거나 연봉이 깍이지 않을수 없으므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라기 보다는 인사권자를 위한 개가 되어야 합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여러 공무원들이 이 게시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만든 제도인데 지금은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뿐만아니라 공무원노조도 지방분권(특히 특히 행자부로부터 자치조직권을 비롯한 인사분권)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이유는 여러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듯이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대폭 강화시키고 공무원 인건비 총액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인사분권은 총액인건비제의 시행과 아무런 연관이 없이 시행될수 있는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지 않아서 중앙(지방)의 인사위원회가 정권(행자부)의 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명도 없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도는 전 세계에서도 한번도 시행을 한 적이 없는 제도인데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해야 지방분권이 촉진된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라는 것은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공무원들의 종신고용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들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부터 배제하여 행정집행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위헌을 밥먹듯이 하고 있는 현 정권은 헌법을 개정하지도 않은채 공공연히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깨겠다","공무원퇴출제도를 강화하겠다","팀제를 실시하여 보직을 주지 않겠다"는 간이 완전히 배밖에 나오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제도들을 광속도와 엇비슷한 속력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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