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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교육자료실

등록시간: 2007-03-22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2732 추천 : 1880

공무원이 서야 나라가 선다

공무원이 서야 나라가 선다

이 땅에 공무원만한 애국자들도 없으려니 만은 올 들어 92만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마치 중 죄인이나 된 듯 큰 수난을 겪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명확한 규범의 잣대도 없이 3%의 공무원을 정리해고에 돌입하면서 부터였다. 또한 수원에서는 공무원임금보조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줘왔던 시간외 초과 근무수당의 적법성 여부가 시민단체에 지적돼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일련의 공직내부에 악재들이 꼬리를 물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사태를 놓고 일부시민단체와 언론은 신명이 나있다. 시민단체는 평소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관료사회를 뒤흔들어 보자는 심사가 없질 않았고 언론은 이슈거리가 있어 어부지리를 얻었다는 심사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살생부의 칼자루를 맡겨 놓고 하위직 공무원만을 정리해고 하려는 방침이 드러나면서 공노조 외에도 많은 시민(공무원가족)들이 원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공직구조조정에 대해 불만을 잠재울 특단의 명분과 규정의 잣대를 내놓아야만 한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 임금보전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줘왔던 공무원들의 시간외 초과수당지급사실이 수원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님을 인정하고 공직 주5일제 근무에 역행하는 모순된 사안들에 대한 해법을 시급히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일부시민들은 매달 빠짐없이 받게 되는 봉급 그 자체만을 놓고 공무원들에게 철밥통이니 정부이니 하고 우리말사전에도 없는 신종단어를 만들어 빗대 왔지만 정작 그들의 봉급액수를 알지 못하고 있다. 정부경제^복지부처의 도시근로자가구의 월 소득 240만원이하를 저소득층으로 보아 육아보육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사치성 발표에 대비해 현행9급 공무원10호봉기준 세전급료는 126만7,100원이다.
　또한 공직사회에서 초급간부라고 할 수 있는 6급(담당 급)공무원 10호봉에 해당하는 세전급료는 175만7,400원이니 정부부처가 말하는 도시근로자 가운데 극히 빈곤계층에 속하는 게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가정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녀 2명을 공부시키고 있는 공무원절대다수가 금융권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빚을 내 쓰고 있는 사실이 취재 결과에서 속속 드러나 있다.
　정황이 이러한데도 상장기업 사원수준으로 공무원보수를 현실화 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방침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는 연금에서부터 시작해 급료마저 삭감하겠다는 것인가 말이다. 이는 결국 92만(국가^지방직 포함)공무원, 나아가 3~4배수로 추정되는 그들 가족들의 불만을 부추겨 정권을 초월한 국가기강의 근저인 법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겠다.
　또한 저임금에 과잉충성심만을 요구하다보면 공직에 들어 올 우수인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박봉에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밥 먹고 살기위한 명분의 부정한 비리행위가 속출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련의 사태를 놓고 이미 공무원 노조가 반발을 시작했고 이제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도 공무원의 무작위 퇴출이나 급료삭감만이 능사가 아님을 밝히고 그들에 대한 동정론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누가 뭐래도 이 땅의 공무원(특히 일반 행정)들은 애국자들이다.
<김 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