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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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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이란

1. 역사와 사회에 대한 올바른 관점

세상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도 달리 보게 마련이다. 똑 같은 사실을 노동자는 노동의 관점으로, 경영자는 경영자의 관점으로, 정치인은 정치인의 관점으로 본다. 사실은 하나인데 설명이 세 가지이니 그 세 가지가 모두 맞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관점이 옳은 것일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주장이 옳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하나의 사실에 대해 각각 다르게 주장하다가도 몇 년의 세월이 지나 노동자의 주장이 옳다고 밝혀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 '전교조' 의 합법화, '위험작업중지권'의 신설, '제3자개입금지'의 폐지, '복수노조'의 인정, 공무원의 준단결권 인정 등이 모두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의 가장 놀라운 경제 성장을 자랑했던 박정희 정부의 '한강의 기적'에 대해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그릇된 경제 정책이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빈 깡통으로 만들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었고 그 예언은 24년 후에 정확하게 적중했다. '아하, 이래서 노동자가 진보세력이라는 것이로구나' - 이론적으로 따지기 전에 현실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역사와 사회를 올바로 보는 사람만이 올바른 전망을 세울 수 있다. 역사란 담당 주체가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역사와 사회를 보는 노동자의 주장과 관점이 옳은 이유는 노동자들의 지식과 교양과 인품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이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된 억압구조가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숲에 보면 키가 큰 나무가 있고 키가 작은 나무도 있다. 키가 큰 나무는 그 나무의 품성이 아무리 훌륭해도 키가 작은 나무에게는 햇볕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키 작은 나무가 공평하게 햇볕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키를 크게 키우거나 키가 큰 나무의 햇볕을 가리는 가지를 쳐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과 노동의 대립 구도가 바로 그것이다.

제도권 교육의 잘못

지금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간부가 되어 있는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 자라는 동안 "앞으로 '노동조합'이란 단어가 나의 인생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했던 사람은 거의 없다.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자인 나라의 제도권 교육과정 속에서 노동조합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 위원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조합원들과 다르게 직장에 취업할 때부터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위원장이 되어 필생의 사업으로 노동운동에 헌신해보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과거에 '위장취업자'라고 불렀는데, 지금 노조 위원장들 중에 위장취업자 출신들은 정말 몇 명이 안된다.

시민혁명의 과정을 거쳐 현대 사회를 건설했고, 노동자가 중심이 된 정당이 집권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제도권 교육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가르치면 좋으련만 우리나라의 제도권 교육에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매스컴의 정보 전달이나 간접적인 사회 경험 등을 통해 오히려 노동조합은 뭔가 대단히 불순하거나 불온한 단체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길들여져 왔다.

2. 정보화시대 노동조합의 전망

17세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

17-18세기 메뉴팩쳐 시대의 수공업적 노동자는 '장인'이었다.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의 대학교수 급이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분명한 사실이었다. 당시의 노동자는 숙련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고(거의 평생이 걸리기도 했다), 일하는 모습도 지금의 노동자와는 전혀 달랐다. 나중에는 일주일에 4일 정도만 일했고, 점심 시간에 아내가 점심을 싸 오면 점심 먹느라고 두어시간씩 소비하거나 심지어 잠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다. 파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있었으니, 새삼스럽게 단체행동을 할 필요도 없었다. 식민지 경제가 상품의 수요를 전세계적으로 창출하였으나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의 일손은 턱없이 부족했으니 노동자는 더욱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노동자는 도시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날품팔이 대중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었다.

이와 같은 노동자의 특권은 기계가 생산에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파괴되었다. 자본가와 노동자(수공업적 노동자)의 사활을 건 이해관계에 의해 비로소 기계가 생산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수공업적 노동자의 특권을 분쇄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기계를 생산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유형의 자동화, 기계화는 19세기에 이르러 섬유산업, 방앗간 등에서 거의 완벽한 완성태에 도달했고, 섬유노동자, 방앗간 노동자들을 쓸모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우리가 아는 '기계 파괴 운동'은 이에 대한 특권층 수공업적 노동자의 저항이었다. 당시 기계를 파괴했던 노동자는 결코 역사 속에서 헐벗고 굶주려 온 노동자 대중이 아니었던 것이다.

노동조합의 출발

그와 같은 특권층 노동자들이 조직하기 시작한 것이 노동조합(Trade Union)이었다. Trade Union - 이 말 속에 '노동'과 관련된 의미는 없다. 달갑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의 출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노동조합은 탄생하면서부터 "특권을 상실하는 계급이 그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성격을 숙명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특권층 노동자는 존재했다

대다수 수공업적 노동자의 특권은 생산에 기계가 투입되면서 분쇄되었으나 여전히 특권층 노동자는 존재했다. 누구였겠는가? 다름 아닌 '기계를 만드는' 노동자들이었다. 기계의 수요가 대량으로 요구되었으나, 기계는 여전히 소수의 숙련된 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막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은 태부족이었다.

생각해 보자. 이 고숙련 노동자들의 특권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기계를 생산하는 기계'가 보급되거나 또는 기계를 생산하는 노동자를 기계처럼 부려먹는 공정이 개발되면 그들의 특권 역시 막을 내릴 것이었다. 그러나, 한 장소에서 한 가지 원료로 완제품까지 뽑아내는 섬유산업, 정미산업 등과는 달리, 수만개의 부품들이 여러곳에서 별도로 제작되어 나중에 공장에서 조립되는 기계 생산 공정은 19세기 산업혁명 완성 후에도 오랫동안 기계화, 자동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숙련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간섭에 대해 자신들의 숙련된 수공 기술을 무기로 능히 저항할 수 있었다.

이 숙련 노동자들의 저항을 분쇄하는 데에는 격변이 수반 되었다. 기계 생산 공정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기계처럼 일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테일러 포디즘(Tayler-Fordism)이었다. 이 테일러 포디즘이 전 세계를 관철하는 데에는 50년의 세월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필요했다.

정보화 사회의 노동자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도 이러한 변화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까... 정보화 사회를 한번 찬찬히 들여다 보자. 지금의 고숙련 노동자들은 누구인가. 석사?박사 학위 노동자, 프로그래머, 영화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산업 종사자, 프로듀서?기자 등 언론 종사자, 벤처기업 노동자, 펀드 메니저, 연봉 1억이 넘는 골드칼라 등이 그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착취당하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이러한 고숙련, 고학력 노동자의 대량 수요를 창출하는데, 이러한 고숙련, 고학력 노동자들의 특권은 점차 빠른 속도로 소실되고 있다. 하나의 작은 예로, Pan Opticon System('전감시체제' 또는 '범감시체제'로 번역하면 될 듯하다.)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일하는 노동자를 완벽하게 통제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 한 명당 하나의 사무실을 갖고 한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듯 보이나, 빌 게이츠는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도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 말단 사원의 업무까지 직접 지시 감독할 수 있었다지 않은가...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두뇌 노동자이든 육체 노동자이든, 글자 그대로 생산 과정 전체가 '유리처럼 투명한 공장'이 되는 것이다. 이 '유리처럼 투명한 공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은 농촌의 읍사무소에서부터 대재벌의 빌딩까지 관철하지 않는 곳이 없다. 숙련된 노동자의 권력은 상승되지 않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고숙련을 요구받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옳겠는가... 분명한 것은 이 기묘한 현상이 바로 새로운 정보화사회 노동운동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 새로운 현상에 조응하면서 계속 발전할 것이다.

3. 헌법과 노동기본권

헌법과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법률 이전에 노동자가 갖는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이다. 이것은 사회체제를 초월한 보편적?절대적 권리이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불변의 권리이다. 노동3권과 관련한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등] 제①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 체행동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국가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지, 헌법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3조의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자의 노동3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들 중에서는 헌법에 따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극히 당연한 자연법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등, 국가유공자의 기회우선] 제①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살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과 같다.

다만 헌법에 노동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첫째, 그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하는 것이고, 둘째, 사회 각 계급이 각각 다른 입장과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노동법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해석을 달리할 때 그 판단과 해석의 기준을 헌법에 규정하였으니 근거로 삼으라는 것이고, 셋째, 전체 국민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헌법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노동3권의 내용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개별적 교섭 대신에 노동조합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등 실력 행사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세 가지 권리는 '통일적 권리'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단체교섭권이 없는 단결권은 무의미한 것이며, 단체행동권의 보장이 없는 단체교섭권이란 종이 호랑이와 같다.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또 다른 이유

우리 사회에는 일반적인 '노동조합 혐오'의 정서가 있다. 그 정서는 물론 권력과 자본이 제도권 교육과 주변의 환경과 메스컴을 도구로 만들어낸 올바르지 않은 정서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정서로 가득차 있으면서도 어째서 법 체계 속에서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 헌법으로부터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각종 특별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그 이유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결국 사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고, 역사를 옳게 발전시킨다"는 것이 그 동안의 역사를 통하여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가 노동자들에게 본능적으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다는 것은 좀 거창하게 말하면, 고대사회 '해방 노예'의 관점이 옳았고, 중세사회 '해방 농노'의 관점이 옳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들의 관점이 바로 역사의 진행 방향이었던 것이다. 가치 생산을 담당하는 계급의 권리와 자유가 확대되고 그 상대되는 계급의 권리와 자유는 축소되는 과정 - 그것이 바로 역사의 진행 방향이다. 때로 전진하고 후퇴하기도 하지만 조금만 길게 봐도 결국은 올바른 역사적 관점을 가진 계급이 올바른 전망을 세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가지는 계급적 성격이란, 쉽게 말하면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지라도 사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고, 역사를 옳게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계급은 그러한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 경영인이 자신과 가족만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노력은 사회 전체를 해롭게 하고 역사를 후퇴시킨다. 신문을 장식하는 대형 사건들은 대부분 권력과 자본의 이기적 노력의 결과들이다.

대우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정부와 기업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에 쐐기를 박는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거나, 방송 노동자들의 파업이 "민주언론 쟁취"라는 고상한 목표가 아니라 오로지 "일자리를 지키겠다"거나 "한 푼 더 받겠다"는 '집단 이기주의'였다고 해도, 그러한 노력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사익'이 모여 결국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공익'이 되는 것이다.

2006.3.29 ILO이사회는 공무원의 완전한 파업권보장, 5급이상의 고위직공무원의 노조가입권보장, 소방공무원의 노조결성권보장, 공무원의 일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금지, 노조전임자에 대한 노사교섭에 의한 보장, 노동기본권을 위한 투쟁중에 파면해고당한 간부들에게 대한 사법적인 재검토요구를 우리정부에 요구하였다.

4. 노동운동과 역사 발전

역사 발전과 경제

지금까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구하려는 많은 노력의 결론은 "경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해답을 구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토마스 카알라일이 '프랑스혁명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변호사나 유복한 상인이나 시골 귀족의 상처받은 허영심이라든가 말 많은 철학이 아니라, 2천5백만의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굶주림, 추위, 괴로움... 이런 것들이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이었다. 어느 나라 어느 혁명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거룩한 이념은 굶주림의 해결이라는 절박한 문제에 뒤따라 나온 자연스러운 결론인 것이다.

역사와 경제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을 애써 부인하려는 노력이 최근까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중세시대에는 역사는 초월적 존재인 신의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에 불과했고, 20세기초까지도 역사는 '위인의 전기'라는 것이 상식이었다. 1950년대 미국의 탁월한 한 역사학자조차 그들의 동료 역사학자들이 "역사상의 위인을 사회적 및 경제적 허수아비처럼 취급하고 그 위인들에 대한 대량살육을 자행했다"고 비난했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그와 같은 사회적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경제적 조건이다. 역사는 훌륭한 개인이 아니라 다수 인간들이 생활해 온 모습이고, 그들의 경제적 욕구가 반영되어 온 과정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최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매년 하나씩 출현한 통치 이데올로기들...

'신경제' '국제화' '세계화' '신노사관계구상' '신자유주의' 이 모든 통치이념들이 모두 경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들이었다.

역사 발전의 방향

선사시대를 빼고 실증적 기록이 남아있을 때부터 따지면 인류의 역사는 대략 얼마나 되는 것일까? 성경까지 역사적 기록으로 인정할 경우 기독교의 출발이 되었던 출애굽 사건이 기원전 2800년경이었으니 모두 5천년쯤 되었다고 본다.

5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류역사는 신기할 정도로 한쪽 방향을 진행되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것처럼 인류역사도 줄기차가 한쪽 방향을 지향했다. 그 방향은 5천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가, 중세 사회에서는 농노가 노동을 담당했다.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 생략하자. 다만, 고대의 노예는 잘게 부숴져서 연못의 붕어밥이 되기도 했고, 중세의 농노는 결혼 첫날밤 신부와 함께 잘 수 있는 권리를 영주에게 받쳐야 했다는 것 정도만이라도 알아두자. 그 시대에는 그 일이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편적인 가치관이었다.

고대 노예의 생활에 비하여 중세 농노의 생활은 한결 그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었고, 중세의 농노에 비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 생활 역시 그 자유와 권리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노동을 직접 담당했던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가 크게 확대되어 온 것에 비하면 중세의 영주는 고대의 귀족보다 그 자유와 권리가 오히려 축소되었고,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가 역시 중세의 귀족보다 그 자유와 권리가 축소되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사는 계급이 있고, 편하게 놀고먹는 계급이 있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는 사회 계급은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그 시대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계급의 권리와 자유가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편하게 놀고먹는 계급의 권력은 점차 축소되는 방향을 진행되었다. 그 방향이 5천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역사는 담당 주체의 세력 확대 과정이다"라고 표현한다. 그 시대의 노동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주체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 역사의 진행 방향이라는 뜻이다.

그 진행 방향은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신자유주의에 자신있게 반대할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방향에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노예제도가 문명사회에서 철폐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똑 같은 맥락으로 신자유주의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데올로기이다. 히틀러 같은 독재자 나타나면 역사가 잠시 수십년쯤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신자유주의라는 망령 때문에 역사가 잠시 주춤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역사 담당 주체들의 피나는 노력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자유과 권리가 확대되는 과정에는 그 '주체'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고대 시대 노예의 피 어린 역사는 영화 '스팔타쿠스'에서 그 일면을 볼 수 있고, 중세 시대 농노의 해방 전쟁은 '토마스 뮌쳐' 등에서 그 모범을 본다. 역사의 강물은 그렇게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도도하게 흐르는 것이 가능했다.

노동자가 역사를 똑바로 이해하는 것은 역사의 강물을 밀고 가는 활동에 자신감을 준다.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끝내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노동자의 인생을 보람있게 만드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다. 역사와 경제를 이해하는 올바른 철학이 우리들 내딛는 발걸음에 힘을 더하는 것이다.

5. 노동조합 활동의 원칙

노동조합이 목표인 사람은 없었다

노동조합은 자격 시험을 거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만 가입하는 조직이 아니다. 노동조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노동운동에 일생을 건 직업 운동가도 있으나 노동조합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노동조합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노동조합이다.

우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한다. 그 표현이 너무 자기비하적이라면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고 바꿔보자.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다보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힘이다. 특별한 취미를 갖고 있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역사적 당위성이기도 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다. 노동법을 알든 모르든, 아저씨건 아줌마건, 학력?종교?나이 등에 전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차이를 절대로 두지 않은 채 더 많은 노동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힘은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단결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합원들 중에는 우리가 아무런 어색함 없이 부르는 노동가요를 듣고 '너무 살벌하다', '빨갱이 노래 같다'는 이유로 고민하는 조합원들도 있기 마련인 것이다.

조합원들 사이의 차이는 여러 가지 직종을 포괄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서는 그 특징이 더 두드러진다. 가열찬 단체교섭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조항들이 어떤 조합원에게는 큰 유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어떤 조합원에게는 보다 작은 유익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때로 일부의 조합원에게는 손해가 되기도 한다.

조합원들 개개인의 성향을 보면 의식 또한 천차만별이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노동해방 세상"을 꿈꾸는 조합원도 있는 반면에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본주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조합원도 있다. "소비에트라는 낡고 경직된 생산관계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치를 창조한다는 새로운 생산력을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는 반면에 "소비에트와 동구의 현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의 포위와 미국 CIA의 공작에 의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도 있을 수 있다. 노동조합은 본래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런 차이들 때문에 경쟁과 분열의 요소도 있을 수밖에 없다. 자본과 권력은 이러한 요소를 그냥 넘기지 않고 노동자들의 분열과 경쟁을 촉진한다. '유연화 전략'이라는 이름 하에 이러한 시도가 총체적, 계획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협박?회유?매수하고 적극적으로 공작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종국적으로 보다 더 광범위한 공통의 이해에 기반하여 단결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이 성격 중에 하나가 '계급성'과 함께 '대중성'이다. 이 두 가지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다. 노동조합은 계급성 때문에 자주적이어야 하고, '대중성' 때문에 민주적이어야 한다.

올바른 원칙과 체계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란 쉽지 않다. 어떤 조합은 조합원을 무시한 채 간부들끼리만 알아서 조합을 운영하기도 하고, 파벌이 생겨서 조합원들끼리 다투기도 한다. 또 어떤 조합원들은 자신은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불만만 털어놓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이 대중조직이라는 것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고, 올바른 원칙과 체계를 세워야 한다. 그 원칙과 체계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지탱한다.

종로 거리에 걸어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조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원칙과 체계가 있어야 '조직'이 되는 것이다. 각양각색의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노동조합이지만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들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움직여야만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원칙'과 '체계'이다.

노동조합에 많은 회의가 필요한 이유

'회의진행법' 등을 교육할 때에 "노동조합 활동은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노동조합에 그렇게 많은 형태의 회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다양한 조합원 '대중'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다. 모든 회의가 지향하는 목표는 바로 그것이다.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피곤하고 힘든 과정이지만 반드시 해야만 한다.

어찌 보면 사소할 것 같은 문제 하나로 밤을 새워 토론을 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힘겹지만 반드시 성실하게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일단 방침이 결정되면 반대했던 소수도 다수의 의사에 승복하고 일사불란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일상활동이 해결책이다

노동조합이 달라진 정세와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대처하고 그때그때 적합한 과제들을 수립해 관철시키는 자세는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정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뾰족한 수'보다 매 번 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이 항구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과 덕목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노동정책을 실시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일상활동을 글자그대로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할 수 없다. 노동법이 어떻게 개정되든지, 그렇게 개정된 노동법이 노동조합에 어떤 영향을 끼치든지, IMF가 한국의 경제를 초토화시키든지 노동조합은 잘 다져진 일상 활동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의 힘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조합원들은 평소에는 게으르지만, 한번 싸움이 붙었다 하면 완전히 사생결단하는 성격이야"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평소에 불성실한 조합원은 총파업 때에도 기본적으로 불성실할 수밖에 없다. 평소에 체력을 다져 놓은 사람만이 웬만한 어려움을 만나도 이길 수 있다.

일상활동을 '보신탕' '보약' '인삼녹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다. 일상활동으로 잘다져진 노동조합은 지난 총파업 국면과 IMF 상황 하에서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반면, 투철한 '노동자 의식'과 화끈한 '성깔'이라는 상징만으로는 효과적인 투쟁을 담보해 내지 못했다.

책임은 나눌수록 강해진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중심이 된 동지적 결속체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인된다. 그러나 국가의 주인이나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지닌 뜻이 달라도 괜찮지만, 노동조합 조합원은 의식이 같고 행동을 같이 하는 동지적 입장을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간부에게 주어진 권리만을 의식하는 시각을 갖게 되면 노조 간부는 조합원 위에 군림하게 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간부들에게만 맡겨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조직 따로, 조합원 따로'라는 이원화 현상을 낳게되면 노동조합의 힘의 근원이 되는 단결력에 금이 가게 된다. 노조 간부가 조합원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지적인 입장을 확고하게 심어주는 노조가 승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