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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5-01-08
 김인성
홈페이지: -
조회 : 7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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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가 포함하는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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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을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해제 직후 국방부 관계자 등에게 “중과부적이었다, 수고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고 한다. 적은 수로 많은 적을 대적하지 못한다는 사자성어라 ‘그 적이 야당 아니냐’는 뒷말을 낳았다. 검찰 소환 후엔 구치소에서 시도를 실패한 뒤 돌변해, 변호인을 통해 정당성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성 출신이라 입에 붙은 말일 수 있지만 고위 공직자 입에서 나온 ‘적’ 개념이 처음은 아니다. 국힘은 그날 밤 비행기의 방향을 트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 비행기 승객들이 이를 모두 지켜보았다. 국힘이 이러고서 승객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나. 민주당이 과반수라 어차피 해제가 될 것이었으니 참여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한다. 정당 소속 의원이 1명이었어도 그 1명은 해제 결의에 참여했어야 한다. 그게 2025 보훈보상금 급여에 대한 정당의 도리이고 의무다. 그 도리와 책무를 저버린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그 순간에 좀비가 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잘못은 만회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야당인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에 오른 1998 3월 대선과 맞물린 북풍조작사건 주역인 권영해 전 안기은 검찰 조사 도중 할복을 기도했습니다. 병원 입원 중 그는 변호사에게 “패장으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이 길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고 한다. 국힘은 잘못 끼운 단추를 계속 끼워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퇴직연금 수령방법 결의에 참여했던 국힘 의원 18명은 국힘으로선 고마운 존재다. 당에 최소한의 명분을 남겨준 사람들이다. 그런데 국힘은 이들을 ‘적’으로 대우했어요. 해제는 해야 했지만 탄소추 표결은 다른 문제일 수 있었다. 사태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책임도 있으니 만 탄할 수 없어요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무리 2025 장애인연금 대상이 심하다고 해도 아파트에 불을 지를 수 있느냐는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힘은 탄소추 표결엔 당론 없이 의원 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투표하게 했어야 한다. 하지만 탄에 당론으로 반대했어요. 당시 탄 여론이 반대 여론의 두 배가 넘었다. 모든 것을 여론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두 배 많은 국민의 뜻을 정당이 거스를 때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국힘 누구도 2025년 운전면허증 갱신 명분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했어요. 국힘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반대했어요. 이렇게 탄 재판에 흠결을 만들면 설사 탄이 기각되더라도 엄청난 사회적 후폭풍이 불 수밖에 없어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아 무작정 시간을 끌어보자는 것밖에 없었다. 그로 인한 정치·사회·외교적 불확실성에 대한 책임감은 보이지 않았다. 국힘은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는 김 여사 문제로 망했어요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토록 국민의 의혹이 큰데 거부만 하면서 정당이 어떻게 유권자들을 설득하나. 이런 당이 새 지도부를 세웠는데 ‘도로 친윤당’이었다. 2025 학자금 신청 하던 그날 밤 이후 국힘은 단추를 끼울 때마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은 해제됐고, 탄소추는 의결됐으며, 헌법재판관은 임명됐고, 새 지도부는 국민에게 아무 감명도 주지 못했어요. 결국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될 것입니다. 국힘이 이러는 것은 결국 ‘조기 대선=이재명 당선’이라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첫 단추를 계속 끼워 내려가면 그 끝은 자명하다. 정공법이 아닌 꼼수로 조기 대선과 이재명 당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란 것입니다. 탄심판이 한두 달 늦춰진다고 그 사이에 이 대표의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힘들다. 2025 보육교사 호봉표 또는 시험법이나 위증교사 2심 판결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 변수가 될지는 의문이다. 이제 국민은 이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노’ 한 사람과 ‘예스’한 사람의 숫자는 2심 판결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은 죽었다가도 살아난다. 그게 정치다. 얕은 계산으로는 안 된다. 더 죽을 뿐이죠. 다 내려놓고 큰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 대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당내에 이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대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믿어야 하고 이들에게 명분을 줘야 한다. 윤 과 반대로 사람을 내치지 말고 모아 나가야 한다. 국민에게 ‘걱정을 끼쳤다’는 이상한 사과 말고 진정으로 사죄해야 한다. 그래도 이기기는 쉽지 않다. 울산 김해공항 리무진 버스 관리하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능한 경제 관료다. 윤 이 없어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없어도 경제 정책 방향타를 잡고 이끌어갈 경험과 역량에 부족함이 없어요. 정치 리스크로 환율이 치솟고 증시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국가 신인도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는 이유중 하나가 최상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경제부처 수장들이 이끄는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경제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 덕이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은 고육책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창용 총재가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 공개적으로 최 대행의 ‘선택’을 지지하고 나선 것도 더이상 정치리스크로 경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최 대행의 절박감을 이해한 때문이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야권이 최 대행을 탄하는 사태는 최악의 사나리오였다. 최 대행 다음 순번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정치 리스크로 불거진 발등의 불을 끄고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는 경제팀을 이 장관이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이날 GTX-A 킨텍스역 시간표 나온 곳을 찾아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데, 최 권한대행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우리 정부가 한동안 기능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백번 옳은 말이다. 최 대행은 ,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업무에, 무안공항 참새 수습까지 해결해야 한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지만 가장 잘하는 일이고, 잘해야 하는 일이 경제부총리 일이다. 최 대행은 단기적 위기관리와 중장기적 경제발전 토대 구축을 동시에 이뤄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장벽과 미중무역에 대비해야 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인한 내수부진을 타개해야 한다. 단꿈e 가격 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고 이끌어갈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찾아야 한다. 할 일이 태산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원장은 “기업인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생각보다 크다. 그동안에는 수출이 버텨줘서 어떻게든 끌어왔는데 올해는 수출도 내리막이다. 정치인들이 자리를 두고 다투는데 바빠 나라가 거덜나고 있는 건 모르는 거 같다”고 했습니다. 이 총재는 “(최 대행의 선택이) 공직자로서 나중에 굉장히 크게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동의한다. 그러나 선택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최 대행이 내린 어려운 결단이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처럼 경제 안정과 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정치권이 매일 외치는 ‘민생’은 국회가 아닌 최상목 경제팀이 얼마나 제대로 일을 하느냐에 달렸다. 더이상 흔들지 않고 가만히 두면 알아서 잘할 팀이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 경색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해 9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매물이 쌓이고 거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기존 아파트 거래 시장이 수요 관망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는 얘기다. 작 말 수도권 아파트값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낮아졌고 미분양은 6만 가구대에서 횡보세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시장 침체가 지속할 것이라는 걱정과 한숨이 곳곳에서 들린다.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는 지난해 말 ‘건설사의 새해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사하고,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어요. 올해 우체국 등기우편 가격 만큼이나 시공능력평가 300위 내 건설사를 대상으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 공급 물량을 조사한 결과 47개 건설사가 270개 단지에서 24만908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이 13만6428가구, 지방은 11만2659가구로 집계됐어요. 건설사가 작 말 수립한 올해 연간 분양 목표치(27만9826가구)보다 10.9%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목표 대비 실제 공급 물량이 74%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공급 물량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증가로 인한 공사비 상승, 탄 사태에 따른 정책 공백 장기화 등으로 건설사가 공급 시기를 저울질할 공산도 크다. 2025 경차 혜택과 마찬가지로 그랬다. 건설사, 시행사, 학계, 금융권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시장 전망 설문에서 응답자 38명은 올해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한다고 전망한 반면 서울의 집값은 62%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과 서울 집값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 등에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수요 위축 현상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했어요. 신규 공급과 거래 지속돼야두 가지 설문조사가 포함하는 함의는 뭘까. 민간 공급을 막는 걸림돌과 거래 활성화의 장애물을 걷어내야 시장 정상화가 가까워진다는 점이다.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업계에서는 한 해 시장에 주택 50만 가구가 공급돼야 하고, 그중 아파트는 30만~35만 가구를 적정 물량으로 간주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간이 새해 24만90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마련한 건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이 수치가 현실화하려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지난해 7월 9214건에 달한 서울 아파트 거래가 같은 해 11월 3212건으로 3분의 1토막 났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67.8%로 2021 4월(68.05%) 후 4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매매 대신 전세만 고르다 보니 전셋값만 뛴다는 얘기다. 새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북풍조작사건은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안기부 공작으로 결론이 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올챙이 시절, 민주화 시대에 공직자 입에서 나온 그 말이 황당해 ‘패장이라니’라는 을 썼었다. 비상은 경쟁자가 아닌 '적' 인식의 극단적 행태가 아닐 수 없죠. 악화할 대로 악화한 여야 대결정치의 산물로만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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