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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4-12-17
 김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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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
추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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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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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14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탄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안철수,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의원 등 6~7명이다. 지난주보다 탄안 가결 가능성이 약간 높아졌으나 여전히 미지수다. 윤 이 여당의 '질서있는 퇴진' 논의마저 거부한 채 법적 투쟁을 선언한 만큼 헌재 탄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자연스런 수순이다. 그날의 장면을 본 당사자는 당장 그만두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응급수술을 하며 많은 생명을 구했던 그 교수는 그렇게 우리 병원을 떠났다. 정상적이지 않은 과 그런 에게만 충성한 정부가 만든 의대 증원 정책이 한국 의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어요. 시위도 밥먹고 나눔지도 출구조차 아직 보이지 않는다. 성공한 도 처벌받아야 할진 데, 친위로 내란을 획책한 을 가만히 둘 수 없어요. 하물며 막말을 일삼고 대화할 수 없던 의협회장도 탄당했습니다. 이 탄당하고, 정권이 교체된다고 한들, 갑자기 희망스러운 미래를 그릴 수는 없을 거에요. 이미 망가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기초를 쌓아야 할 때다. 실시간 TV 보기 하니까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면, 늘어나야 한다. 미용 또는 실손보험이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올바른 정책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정책을 시도하더라도 을 선포하듯이 그렇게 하면 또다시 망할 수밖에는 없어요. 평생 자신의 상사를 들이받고 뒤집어엎는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말하자면 ‘하극상’ 인생이다. ()살아온 세월을 복기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발급 후 평생 자신의 상사를 들이받고 뒤집어엎는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말하자면 ‘하극상’ 인생이다. 2013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외압을 폭로했어요. 그는 “(직속상관인) 검사장님을 모시고 를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저런 검사가 있나 싶었다. 평검사로 좌천됐으나 이때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전인 2012 이른바 ‘검란’ 사태 때 대검 중수부 폐지 계획에 맞서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을 퇴진시켰다. GD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 간판은 최재경 당시 중수과 채동욱 대검차장이었지만 일선 검사들을 독려하고 목소리를 모은 것은 서울지검 특수1이었다. 문재인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조국 민정수석의 비위를 하며 청와대를 뒤집어엎었다. 이후 검찰총장 시절에는 외압을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물러났으나 반대 정당이었던 국민의힘 후보로 에 당선없죠. 이런 윤 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한 지인이 있습니다. 당선 이후 ‘이번에는 누구를 들이받을까 궁금하다’고 했어요. 김재중 콘서트 티켓팅 일정만 봐도 그렇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항룡’의 자리다. 그 지인은 “유일하게 위에 있는 게 국민인데 혹시라도 국민을 들이받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당시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결국 윤 은 이번 령 선포로 국민을 들이받은 셈이 없죠.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당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궤변이다. 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일을 정당화할 순 없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상적인 방법보다 을 택했어요. 서울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젊은 시절에는 정의감이 동력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체급이 오르면서 정치적인 행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우직한 상관들은 애꿎은 피해를 보기도 했어요. 2013 댓글 청문회. 상사였던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결국 눈물을 보였다. 상명하복의 검찰조직이다. 신망 있는 서울지검장을 부하가 공개 항명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을 거에요. 이제 와서 윤 을 복기해도 달라질 건 없죠. 그러나 교훈은 찾아야 한다. ‘사람의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는 거에요. 냉장고를 부탁해 신스 2014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건곤일척 하극상의 승부수를 즐겨 택해왔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똑같이 그런 선택을 한 거에요. 사회가 안정될수록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재는 나오기 힘들다. 선진국일수록 오랜 기간 검증된 인재들이 리더가 된다. 윤 은 혜성처럼 등장한 갑툭튀였지만, 결국 그 한계가 드러났다. 다음 리더를 생각하게 된 때다. 여러 이름이 오르내린다. 특수부 검사 출신, 시민운동 변호사 출신, 경제부처 공무원 출신 등이 명함을 내민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하다. 재학증명서 발급 덕분에 인생의 분기점마다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그때마다 범나 거짓이 없었는지, 이상한 가족에게 휘둘릴 여지는 없는지 한국은 이제 원숙한 나라다. 더 이상 ‘깜짝 설화’에 혹할 수 없죠. 걸어온 길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윤 은 살아온 대로 했어요. 평생 극적으로 판을 엎어왔고 이번에도 그랬다. 그 결과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 다음 후보는 어떤가. 그도 살아온 대로 할 거에요. 꼼꼼히 따져볼 때다. 말보다 과거 행동을 엿봐야 한다.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거든요. 2025년 주택관리사 되고 싶어서 담화 이후 닷새 만에 국민 앞에 섰다. 윤 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를 탄하든, 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무력으로 헌법기관인 입법부와 선관위를 침탈하고도 반성은 커녕 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위험한 이라는 심증은 굳어진다. 눈길을 끈 대목은 을 해석하려 한 부분이다. 탄에 대비해 법적투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윤 은 "애당초 국방장관에게 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어요"고 말했어요. 신용카드 소지자 대목은 마치 유신헌법의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떠올린다. 헌법과 법률에는 발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나열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 형식을 빌린 조치라는 궤변으로 자신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국정마비의 망국적 상황"을 정당화하려 한 것처럼 보인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란 대목에서는 통치행위 개념으로 맞서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법률싸움으로 돌파구 모색하는 尹…"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 지난 4일 새벽 국회로 진입하는 군의 모습. 박종민 설사 정당한 조치일지라도 국회에 군을 투입하거나 국회 진입을 막아서는 것은 위법,위헌적이며 내란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는게 현행 법체계이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냐?"고 변명한 것도 과거 전두환 신 세력이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사실에 대해 대법원이 국헌문란이자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남긴 것에 배치된다. 일요일 진료 병원 다니다가 많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국회 병력투입 이유로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고,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며 국회해산이나 기능마비를 위한 게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반한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이 직후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어요고 말했고, 홍 전 차장은vpn 추천 하고나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의 육성 지시를 받은 뒤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실토했어요. 윤 은 의 '결단'을 내린 또다른 이유로 관리위원회의 시스템 관리 문제를 꺼냈다. 지난해 하반기 의 해킹 공격을 계기로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면서 "민주주의 심인 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주장했어요. 극우단체나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해온 총선 부정설에 매몰돼 있음을 반증한다. 선관위 서버를 무단으로 확보한 뒤 사 합수부 등을 통해 여소야대 지형을 한방에 뒤흔들려는 의도였다면 소름이 끼친다. 선관위는 "부정에 대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으로 당선된 관리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어요"고 반박했어요. 청소년증 발급 등으로 인해 당시 각종 여론조사는 이미 4.10총선에서 여당 참패를 예측한 바 있거든요.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의 낮은 지지율이 지목돼 왔었는데 스스로 반성하기는커녕 음모론에 매몰된 나머지 국회와 선관위를 겨냥해 작전을 감행했어요니 직을 하루라도 더 유지시키기엔 위험천만하다. 이 언급한 예산 삭감이나 형법의 간첩 조항 개정 문제는 협상과 설득이 작동하는 정치의 영역에서 풀 문제다. 그것이 싫다면 민심을 얻어 다수당이 되는 것도 한 방법이죠. 그게 정상적인 국정운영 원리다. 미스터트롯3 방청 하면서 노래 드는 즐거움도 감수 했죠. 비판하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엔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도 본인과 가족의 의혹에는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방패막을 치고, "(야당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어요"며 선포의 이유로 삼는다면 더이상 민주국가의 지도자로 보기 어렵다. 그는 대국민담화 말미에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어요. 애석하게도 함께 싸울 국민보다 대적해야 할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들고 있는 윤이다. 미스터트롯3 재방송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긴 건 오랜만이었다. 최근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이 탄에 찬성하고, 10명 중 7명은 내란 처벌에 동의했어요고 한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번 대국민담화로 사태 해결의 가닥은 더욱 뚜렷해졌다. 도 불사한다는 사고체계의 소유자로부터 직을 회수하는 일이다. 그것도 하루 빨리. 윤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죠는 국민불안을 해소하는 게 이 시점 정치권의 시급한 책무다. 국민의힘, 역사의 기로에 서다 야6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거든요. 헌재 재판관 친인척인 박선영 전 의원을 최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한 것이 탄심판 대비용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14일 표결에서 탄안을 거부한다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셈이다. 또한 을 대선후보로 배출한 국민의힘이 내란사태가 벌어진 뒤에도 '원조친윤'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은 것은 당명에 갖다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나 다름없어요. 국민의힘은 시시때때로 '당과 은 운명공동체'라며 원팀을 강조한 나머지 사실상 용산출장소를 자처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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