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 :::

등록시간: 2024-12-14

장윤성 홈페이지: - 조회 : 10 추천 : 3

신속함과 결단

서울 용산 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3일 선포는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저를 탄하든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 제공과대망상과 편집증적 증상을 보이는 최고권력자의 위험천만한 말과 행동으로 전 국민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 3일 밤 느닷없는 발트너컵 탁구 발표로 충격에 빠진 국민들은 12일엔 독기 가득한 29분짜리 궤변을 들어야 했어요.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고, 정적들을 체포하라고 그가 직접 지시했어요.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 사태’가 가는 길은 결국 정해져 있거든요. 고립된 정신세계를 고백한 윤 담화는 왜 그를 직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더욱 확신시켜 주었다. 탄 코스는 피할 수 없는 외길 수순이 되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찬성·반대가 대립할 것이나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입니다. 격랑의 탄 정국에서 윤 은 더 이상 주체적 변수가 아니다. 윤 정권의 짧은 시대가 가장 비극적 방식으로 종착점을 치닫고 있거든요. 진술들이 군과 경찰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도 그는 쇼트트랙 월드투어 4차 중계 보고 있었어요.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군과 경찰을 보냈다는 둥 헛소리를 지껄였다. (한겨레 민주주의 에디션 프리오더 구매하기) 자신만이 옳다는 과도한 확신과 자기애, 그리고 정적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의심과 망상에 사로잡힌 최고권력자가 광기에 빠져 수많은 이들을 숙청했던 역사 속 폭군의 모습이 이러하였으리라. 그런 폭군 치하에서 나라는 혼란 속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별하고 ‘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런데 탄의 강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불안케 하는 또 다른 리스크가 등장했어요. ‘ 리스크’다. 이 대표는 후 정국의 최고 주인공이다. 위기 대응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그가 도리어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무책임함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권한 대행을 맡을 국무총리를 탄소추하겠다고 한다. 형사 고발까지 언급했어요. 총리를 비롯한 특검법도 통과시켰다.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엮어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의도처럼 보인다. 지금 대한민국이 꼭 그런 상태에 빠지기 일보직전이다. 그의 망상이 도대체 어디까지 갔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시위도 밥먹고 의원들을 끌어내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최우선으로 체포해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어요. 그리고 정적들을 해 남태령 군기지 지하 벙커에 감금하려 했어요. 북파 특수임무 훈련을 받은 HID 최정예 요원들까지 차출해 대기시켰다. 도대체 그는 무슨 일까지 저지르려 했던 것일까? 정국에서도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사태 후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는 두 번 연속 불출석했어요. 법 재판도 질질 끌고 있거든요. 1심 징역형에 이어 항소심이 접수됐지만 이 대표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도 미루고 있거든요. 대선 전 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노골적인 사법 방해다.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명태균씨가 얘기했어요는 꼭 ‘5살짜리 꼬마에게 총을 들려준 격’이다. 토트넘 중계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내란범 탄 전국 긴급행동’ 집회가 열려 응원봉과 손팻말을 든 참가자들이 탄을 외치고 있다고요. 김영원 여기에다 지난달 발생했던 무인기 사건에 에 원점타격까지 압박했어요는 의혹에까지 이르면 정말 오싹해진다. 정말로 과의 국지전을 유도할 심산이었던가. 실패 이후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세는 ‘점령군’을 방불케 했어요. 자기편 아닌 사람에게 ‘부역자’ 딱지를 붙이며 장관들에게 호통치고 들을 윽박질렀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나온 국무위원들을 일으켜 세우더니 “90도로 사하라”고 몰아붙였다. 인민재판을 보는 듯했어요. 4성 장군 출신 의원은 에 동원된 장군들을 개인 유튜브에 불러내 ‘포로 심문’ 하듯 다그쳤다. 그 와중에 이 대표는 해외 언론과 돌아가며 인터뷰하며 대권 행보를 시작했어요. 정권 탈환을 위해서라면 국정이 마비돼도, 안보가 흔들려도 상관없어요는 태도 같았다. 나라와 국민들은 의 참화에 고통받아도 자신의 권력만 유지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는 무도한 심보 아닌가. 공교롭게도 2025년 별자리운세 보는 사람들은 동맹 조약 비준을 마친 터였다. 이런 의혹이 맞다면 전면전으로 확대돼 러시아군의 개입까지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한반도에서 이 발생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1차 세계대전도 유럽의 변방 발칸반도에서 일어난 사라예보 사건을 빌미로 독일이 의도적으로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이었다. 이 대표 역시 헌법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2 새 민주당이 발의한 탄안이 28건에 달한다. 하나같이 정략적 목적이거나 보복·협박성이 뚜렷했어요. 대장동·백현동 비리, 대북 송금 등 이 대표 관련 사건을 한 검사들을 타깃 삼아 무더기 탄안을 발의했어요. 이틀 뒤엔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탄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 대표 재판의 공소 유지를 맡은 팀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뜻이 엿보였다. 를 훼방놓는 사법 방해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장관 등에 이어 감사원장 탄소추안까지 통과시켜 원장 공석 사태로 만들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을 일으켰듯이 한반도에서도 그런 오판을 하지 말란 법도 없어요. 이번 내란 사태는 반민주적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안보 을 구실로 삼는 동서고금 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을 그대로 보여줬다. 2025년 신한생명 무료운세 보다가 재미난 일을 겪었다. 12일 그가 티브이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혹시나 진심어린 사를 하거나 하야를 선언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국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런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내란을 획책해 실행에 옮기고,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어요. 이 대표는 을 저지한 주역이지만 다음 이 누구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대표가 혐의 12개를 짊어진 채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이 되겠다는 것에 거부감 갖는 국민도 적지 않다. 범 혐의의 진실이 가려지기 전에 로 면부 주는 것이 정의롭냐는 질문은 타당하다. 이 대표가 대답할 때가 없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수록 ‘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의문도 거세질 것입니다. 그 의문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나라가 두 쪽 나는 ‘의 강’에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극우 보수 지지층을 향해 모종의 신호를 보냈다. 2025년 무료 운세 어땠을까? 실패로 돌아가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자신의 수족들이 잘려나가자 외부의 극우 보수 세력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두가지가 주목된다. 첫째는 과 연계된 부정 의혹 제기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근거없는 음모론을 그대로 반복했어요. 자신이 이들의 주장을 밝히려 령까지 내려 관리위원회 조사까지 하려 했으니 자신을 지켜달라는 주문이다. 문재인 정권 적폐를 감사했어요는 이유였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헌법 조항에 명문화돼 있거든요. 정치 보복을 위해 헌법상 감사 기능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이 대표가 의 위헌성을 따지려면 먼저 자신의 위헌 폭주부터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 장악 과정에서 보여준 이 대표의 정치술은 윤 못지않게 독선적이고 적이었다. 그는 반대 세력을 가차 없이 축출하며 공당을 1인 사당화했어요. 거대 야당을 개인 로펌처럼 활용하며 국회를 방탄의 무대로 만들고 온갖 입법 폭주로 정상적 국정 운영을 막아섰다. 입법권 남용은 의회 민주주의를 흔들고 3권 분립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다. 실제로 일부 극우 인사는 유튜브에 출연해 ‘대역전극이 시작없죠’고 화답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 마당에 이런 에 휘둘릴 이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둘째는 대응 가이드라인 제시다. 인크루트 운세 덕분에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했어요. 이미 대법원은 1997 전두환·노태우의 12·12 반란 사건 에서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어요. 따라서 그 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요. 그런데도 그가 궤변을 늘어놓는 데는 이번 내란 사태의 가담자들에게 대응 전략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벌써 그의 말이라면 모든 것을 따르는 ‘예스맨’ 김용현이 바로 태세를 전환했어요. 2025 네이버 운세 보면서 김용현은 10일까지만 해도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요”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13일엔 변호인단을 통해 “ 선포는 의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제는 국민의힘 내 친윤세력의 움직임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백배사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을 감싸고 있다고요. ‘체리따봉’ 문자 논란으로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던 ‘원조 윤관’ 권성동 의원이 다시 원내대표로 등장했어요. 구원투수로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을 ‘ 사수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농협 운세 조금 다를까? 다른 한편으로는 내 봄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 위반 최종 까지 시간을 벌면서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노림수도 엿보인다. 그런 점에서 과 국민의힘 친윤계는 이해관계가 통한다. 의 광기와 폭정이 속속 드러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조속히 끝내야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어떻게든 권력을 놓치 않으려는 기득권 정치인들의 술수에 기가 막힌다.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잊고 권력의 단맛에 취해 대의에 거스르는 타락한 정치인들의 전형이다. 독일의 저명한 사상가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권력 추구를 정치인의 정상적 속성으로 보면서도 대의에 대한 열정, 책임의식에 입각한 행동, 사태를 냉철하게 보는 균형감각을 갖지 못할 경우 정치적 무능력자로 전락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신한라이프 운세 보는 재미는 얼마나 클까? 그는 정치인의 권력 추구가 대의에 헌신하지 않고, 권력에 도취되어 책임감과 균형감각을 잃었을 때 정치가의 타락이 발생한다고 설파했어요. 베버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던 1919 독일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며 이 책을 낸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새겨야 할 대목이 적지않다고 본다. 최고권력자의 광기로 시작된 이번 친위 (12·3 내란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시험하고 있다고요. 1961 박정희의 5.16 와 1972 친위 (유신), 1979~80 신의 에서 정치들은 저항하는 시민들을 적으로 진압하며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최정예 들을 국회에 투입했으나 국회의원들과 보좌관, 그리고 시민들의 저항에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다. 군의 중간 지휘관들이 의원들 끌어내기와 체포 명령을 거부한 것도 큰 역할을 했어요. 이번 사태는 네이버 무료사주 보던 사람들이 100명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 튼실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1960대 이후 에 맞서 수십간 이어온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이다. 민주화 이후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자와 그 동조자들의 말로를 보며 후세대들이 민주주의를 학습한 효과다. 1987 6월항쟁, 2016 촛불혁명에 이어 2024 다시 무도한 최고권력자를 단하려는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구름처럼 일어나고 있다고요.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요. 국회가 저항의 중심이 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새로운 경험이다. 2016에는 시민들의 거리 시위가 중심이 되고, 나중에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어요. 이번에는 국회가 먼저 을 거부하는 신속함과 결단력을 보여줬다. 주권자들을 대표하는 제1의 시민 권력기구로서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요. 과거 민주주의 성지가 명동성당, 시청앞, 광화문 일대였다면 이번에는 국회앞이 되었다는 점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만큼 국회의원들과 그들의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아직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이 대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배신당’으로 낙인찍혀 해체의 운명을 맞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의 응원봉은 철퇴가 되어 그들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리스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윤 이 이룬 업적은 적지 않으나, 한편에선 독단적이고 충동적인 의사 결정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김건희 여사 감싸기, 때리기, 보수 연대 해체, 일방적 의대 증원, 채 상병 사건 격노 등등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식적 행보로 총선을 망치고 고립을 자초했어요. 이해하기 힘든 자해극이 돌출돼 나올 때마다 그에게 표를 던져준 지지자들은 속된 말로 ‘X팔리는’ 심정이 되어 스트레스 받아야 했어요. 결국 시대착오적 을 감행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보수 진영,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