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제작홍범교 전 한국조세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조세연에서 발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가 한국의 부의 25.4%, 상위 10%는 5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50%의 비중은 5.6%에 불과했다.
물티슈양극화 해결 의지 있었나…비상계엄으로 사라진 의제=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선언하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발표 약 3주 만인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등 정치적 혼란에 빠지며 양극화 해법 논의는 주요 의제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당초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양극화 해법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으나 결국 담기지 않았다.
물티슈제작탄핵정국에 정치 사회 갈등이 심화하면서 내수 시장은 얼어붙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은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이는 곧 근로소득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홍보물티슈홍 전 부원장은 양극화 심화가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켜 시민연대 의식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전문가들은 더는 양극화 해소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전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치 불안으로 인해 양극화 등 구조개혁과 관련한 고민은 뒷순위로 밀린 모습”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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