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원을 웃돌았다. 세수결손 여파로 작년 전체 나라살림 적자는 연간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창원개인회생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으로 이뤄진다.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줄었다. 소득세(+1조4000억원)와 부가세(+7조300억원) 등이 늘었지만,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세외수입(26조1000억원)과 기금수입(200조원)은 각각 1조3000억원, 20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5000억원 늘어난 57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8%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를 썼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연간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수치로는 81조3000억원이지만 세수 결손도 있기 때문에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4조1000억원 늘어난 1159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1163조원)를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이혼변호사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9.5%다. 개인투자용 국채(7000억원)를 포함하면 158조4000억원으로 한도 100% 모두 발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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