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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 좋은글

등록시간: 2025-01-10

용두용미 홈페이지: - 조회 : 21 추천 : 4

어느샌가 결혼과 출생이 고소득층 '특권' 됐다 [마켓톡톡]

행정안전부가 3일 공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엔 살펴볼 만한 지표가 있다. 출생아 수다. 2024년 출생아는 24만2334명으로 전년보다 6837명 늘어났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인구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줄었다. 우리나라 인구를 유지하려면 출생자가 최소 30만명은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산리조트 스키강습출생자는 2000년대 50만명대에서 2002년 40만명대로, 2020년 이후엔 20만명대로 줄었다. 결혼 자체가 줄어든 탓이다. 통계청이 2024년 12월 15일 발표한 2023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쌍 밑으로 내려온 97만4452쌍에 그쳤다. 그렇다면 결혼이 줄었는데도 출생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 결혼 특권층=결혼과 출산 관련 통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꾸준히 증가하는 지표는 신혼부부의 소득이다.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은 2015년 4836만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무려 7265만원으로 급증했다. 신혼부부의 소득은 2023년 도시근로자 2인 가구 평균 소득인 6498만원보다 11.8% 많고, 중위소득 가구 연소득보다는 두배 가까이 많다.
이제 결혼은 고소득층의 특권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다. 2023년 신혼부부 10쌍 중 5쌍 가까이가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었다.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신혼부부 비중은 2022년 17.9%에서 2023년 20.7%로 높아졌고, 7000만~1억원 미만 신혼부부의 비중도 같은 기간 1.8%포인트(2022년 21.3%→2023년 23.1%)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소득층 기준을 중위소득의 200% 이상으로 규정한다. [※참고: 가구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지산 스키강습2023년 결혼 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지만, 출생자 수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경제력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깊다. 앞서 언급했듯 2023년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평균 연소득(7265만원)이 중위소득(3757만원)의 두배 가까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조차 2022년 결혼한 부부의 평균 연소득은 9만5000달러로 중위소득(7만7540달러)보다 22%가량 많은 데 그쳤다.
결혼의 감소에도 2025년엔 출생아가 증가할 가능성은 무척 높다. 2024년 기준으로 결혼 1년 차에 자녀를 출산하는 비중은 21.6%이고, 2년 차에 출산하는 비중은 42.0%에 달하기 때문이다.
■ 출산과 불평등=결혼의 경제적 불평등도가 우리보다 심각하지 않은 미국은 오히려 우리보다 빨리 '특권이 된 결혼'을 연구했다.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는 OA(Opportunity America)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2017년 미국의 중산·상류층 성인의 56.0%가 결혼했지만, 빈곤층은 26.0%(1990년 51%), 노동계층은 39.0%(1990년 57.0%)만이 결혼했다"며 "이는 성인 절반 이상이 결혼한 1990년대에 비해 계층별 결혼 격차가 악화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제적 불평등은 역사적으로 출생률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출생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대체로 가난한데, 이런 나라에서 많은 자녀는 그만큼의 노동력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거다.
일례로 최빈국인 서아프리카의 니제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18달러인데, 합계출산율은 6.75명이다.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합계출산율 감소와 경제발전'이라는 논문에서 "만약 나이지리아 합계출산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GDP는 20년간 최대 13%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산리조트 스키강습국가 간 불평등 구조는 한 국가 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의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출생 불평등'이라는 보고서는 "가난한 농업 기반 국가들이 부유한 공업 기반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구조는 한 국가 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현된다"며 "코트디부아르, 나미비아 등에서 빈곤계층 출산율보다 상류층 출산율이 더 낮은 이유는 가구의 소득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고, 출생률은 한 지역에서 1년 동안 태어난 사람을 전체 인구로 나눈 것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012년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개발도상국에서만 소득 불평등이 확대하는 이유"라며 "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출산율을 교육 등을 통해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새로운 흐름=하지만 지금까지의 출산과 불평등 연구는 이제 다시 써야 한다. 한국에서 고소득층의 결혼이 늘면서 출생자가 증가한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계층이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지산 스키강습국제통화기금(IMF)이 2022년 9월 발표한 '새로운 출생의 경제'라는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은 1980년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들 중 중위권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1위로 올라섰다"며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이 높은 미국 고학력 여성들(교육 기간 16년 이상)의 합계출산율도 1980년에는 0명에 근접할 만큼 낮았지만, 2019년에는 0.7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