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림가방대대적인 방송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해 관계자들이 많아 규제 완화가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지난 12일 IPTV의 날 기념 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 과장은 “유료방송 규제 완화는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해법을 찾기 어렵고,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슈프림니트하지만 내년에는 글로벌 OTT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유료방송 기반이 붕괴하고, K-콘텐츠 제작의 중요한 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3만 8299명이 일하고 있는 방송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도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SBS(034120)가 넷플릭스와 협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토종 OTT 콘텐츠를 생산하는 핵심 역할을 맡은 지상파 방송사가 글로벌 1위 OTT인 넷플릭스와 손을 잡은 셈입니다.
슈프림서울지상파 방송은 제작 과정에서 규제라는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SBS가 넷플릭스 독점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작에 방송 제작 규제를 완화됐다면, K-콘텐츠 제작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토종 OTT의 글로벌화가 훨씬 앞당겨졌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더는 유료방송 규제 완화를 미뤄선 안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신속히 제시하고, 부처 재량으로 가능한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획기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슈프림코리아혹시 시끄러워질까 봐 보류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더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분야는 비단 인공지능(AI) 분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관 직속의 ‘디지털융합과’ 신설을 추진하는 과기정통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통합으로 탄생한 역사적 배경과, 디지털융합의 시작은 IPTV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유료방송 규제 완화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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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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