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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5-01-06

김이나 홈페이지: - 조회 : 13 추천 : 1

민주당 “尹 반성은 커녕 내전 선동…최상목, 마은혁 즉각 임명해야”

형사전문변호사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사태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내란 진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 진압은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어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경호처 등은 여전히 내란 수괴 옹위에 여념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대놓고 탄핵을 반대하고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내란이 아니라며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내란 사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켜 놓고 정작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을 반대하는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며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의 위기는 증폭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진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늘 집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란 자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최상목, 마은혁 즉각 임명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어 “국회의장께서도 3인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확인해 준 만큼 오늘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하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또 “내란 상설 특검 의뢰도 즉각 하라”며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할 특검 추천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고발 사유, 직무 유기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