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사고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항공보험 보험금 지급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피해자 개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주항공 보험을 통한 신속한 구상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혼변호사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당국 및 보험협회는 무안 사고 지역에 인력을 파견했다. 현장 지원반을 꾸려 피해자 보험가입 여부와 청구 등 관련 절차를 돕는다는 목표다. 오프라인에서도 신속 보상센터가 구축돼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여행자보험, 종신보험 등 피해자 개인이 가입한 개별보험 청구에 대해, 보험사가 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보험 외 제주항공이 가입한 항공보험 보상 절차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손해사정과 과실유무 파악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데다가, 재보험 출재를 맡긴 해외 보험사들과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일 금융위는 사고 항공기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가 최대 10억달러(1조4720억원)라고 발표했다. 제주항공이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 명목 보험금 최대 금액이 약 1조4720억원이란 뜻이다.
보험사 한곳이 10억달러 규모 리스크를 감당하기는 어렵기에 해당 계약은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 인수하는 형태로 체결됐다. 세부적으로는 계약에서 간사사 삼성화재 비중이 55%, 이어서 △KB손보 26% △DB손보 13% △메리츠화재3% △하나손보 3% 순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일반적으로 항공보험은 계약 대부분을 해외재보험으로 출재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형태로 체결된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하며, 무안 항공사고의 경우 간사사 삼성화재 항공보험 비중 55% 중 99% 이상이 해외재보험으로 분산돼 있다.
즉 제주항공이 가입한 항공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 과실유무 파악과 손해규모 산정 등 국내 보험사 조사에 이어, 해외보험사 심사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지도와 함께 피해자 개인이 가입한 개별 보험에 대해 신속한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항공보험은 매우 많은 회사가 얽혀 있는 기업간 계약으로 절차가 다수 남아 있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김이나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