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를 목표로 추진하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1차 사업 선정작업을 지자체와의 협의 부족을 이유로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형사전문변호사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추가협의를 거친 뒤 1분기(1~3월)쯤 선정 및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내년 연말까지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30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로드맵을 이같이 발표했다.
형사전문변호사철도지하화통합개발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도심 상부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골자다. 연초 '철도지하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1월31일부터 재정 투입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없이 빠르게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채권을 발행해 지상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부지뿐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각 지자체 제안을 받아 철도지하화 1차 선도사업지를 올 연말까지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올해 선정하지 못했다.
형사전문변호사수도권 3개 시·도가 지상 전 구간을 지하화는 방안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경부선과 경원선 등 전체 67.6㎞ 구간, 경기도는 안산선·경인선·경부선 등 24.1㎞ 구간, 인천시는 경인전철 23㎞ 등 전 구간을 요청했다. 반면 부산시와 대전시는 각각 3㎞ 남짓 신청해 큰 격차를 보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핵심구간을 좁혀나가는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기는 이르고 가급적 1분기(1~3월) 중 선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한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전문변호사국토부는 상부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조달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사업비 부족분을 지자체가 먼저 부담하면 우선 추진한다. 지자체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초과수익 규모가 가시화된 이후로 밀린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국가철도공단 내에 철도지하화 상부 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하면 부채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자회사가 기관 내 단일 회계처리를 통합계정 역할을 맡게 되며 교차보전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교차보전이란 흑자구간의 수익을 적자구간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존 공공기관과 지자체도 참여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동 사업시행 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한다. 착공 시기는 2031년이 목표로, 철도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지는 우선 개발해 초기 사업비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토지 조성 후 분양하는 방식이 기본이지만 일부는 건축물 분양임대나 토지임대부개발도 복합 추진한다.
형사전문변호사개발 사업 유형은 지역 여건에 따라 ▲역세권개발 ▲공공주택 ▲도심복합개발 ▲복합환승센터 ▲재정비촉진 등 총 16개로 나눴다. 고밀입체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특례를 최고 수준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에 맞춰 150%를 허용하고 건축물 규제를 최대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철도 상부구간의 도심기능을 재구조화하고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시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형사전문변호사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1차 사업 조정을 위해 권역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하반기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내년 5월 지자체 사업 제안을 추가로 접수하고 12월께 종합계획을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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