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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4-12-28
 근육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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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지원금 규제’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미성년 자녀 2명 부모도 차량 취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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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사가계 통신비 부담에 영향을 주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다.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부모도 앞으론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역할을 할 AI기본법 제정안도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28건을 통과시켰다.
사무실이전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단통법이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이 많았다.
사무실이사비용또 그동안 18세 미만 3자녀 가구에게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미성년 2자녀 가구로까지 혜택 범위를 늘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초저출생 상황에서 최근 2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봐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사무실이사전문AI 기본법 제정안도 처리됨에 따라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법제를 갖추게 됐다. 미국은 아직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AI 윤리, 기술 안전 조치 확보 등의 규제를 함께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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