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폭언' 들었던 前중앙지검장 이성윤 참여
尹 감찰·징계 실무 주도한 박은정 의원 합류
박근혜 탄핵 소추단, 헌법 연구관 출신도
與 "추경호 공범 단정지은 소추안 참여 못해"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판 준비에 돌입했다.
강제추행변호사윤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다 폭언까지 들었던 이성윤 의원 등 검찰 출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단 출신, 헌법연구관 출신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총집결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사진 왼쪽부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이춘석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탄핵소추단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추단은 이날 계엄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입증하는 분과를 나눈 뒤 심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추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 아울러 위원으로는 민주당에서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이 참여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의원이 소추단에 참여한다.
카촬죄변호사이 중 이성윤 의원과 박은정 의원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두 의원은 현직 검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에서 윤 총장의 대척점에 섰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자진 사퇴하고 정계에 진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성윤 의원은 검찰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수사와 사법 절차에 정통하다. 그는 지검장 재직 당시 윤 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하면서 윤 총장으로부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죽고 싶냐’ 등 폭언을 들었고 좌천의 굴욕까지 겪으며 윤 대통령과 악연을 쌓았다.
아청법변호사박은정 의원은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당 관계자는 “박 의원은 윤석열 징계를 맡으면서 윤석열이 어떤 수법으로 절차를 어기고, 어떤 논리와 성정으로 대응할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소추위원 역할에 대한 의욕도 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과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특히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윤 총장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아울러 김기표 의원과 박균택 의원 역시 검사 출신으로 수사에 정통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한 최기상 의원은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을 지냈다. 이용우 의원과 천하람 의원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다는 평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추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 “법사위 소속이면서도 높은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탄핵소추 경험이 있는 의원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국민의힘에도 소추위 참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내란죄 공범으로 단정 짓는 무리한 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당론을 결정한 상황에서 소추위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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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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