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대상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여야가 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비상경제 상황'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소자본창업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된 행위지만 계엄 선포에 이르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원인이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없느냐.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유발자, 내란 선동자, 원인 제공자"라며 "지난 7개월간 민주당은 입법 폭주, 국회 독재, 입법권 남용으로 윤 정부를 지속해 끊임없이 흔들어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물론 비상계엄은 과했다. 잘못했다. 대통령이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였다"면서도 "민주당은 끊임없이 힘자랑하고 예산마저 정쟁 수단으로 활용했다. 헌정사 최초로 감액만 한 예산을 의결했다. 이게 헌정질서 유린, 국헌 문란이 아니냐"고 따졌다.
대구휴대폰성지이인선 의원도 "(민주당이) 예산을 감정적으로 엿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참 놀랍다"며 "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마약 수사, 전공의 지원 예산 등이 깎인 것에 대해 도대체 (민주당이) 국가를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좌절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금은 비상 경제 상황이라고 한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며 "결국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죄를 획책하며 이런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다. 신인도와 국가신용도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담화문에 야당의 예산 폭거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는데 동의하느냐"며 "담화문에 언급된 예산 감액 내용 중 다수 사업이 이미 여야가 합의해 감액했던 사업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는 여러 가지 예산을 계엄선포 담화문에 잘못 담았다고 그때 (대통령에게) 지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여야는 '추경 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두고도 대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처리한 새 예산안에 대한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추경 논의가 야당에서 나온다"며 "이 예산 자체가 엉터리 예산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선 의원은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돌아서서 추경을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더 중요한 것은 그간 통과시키지 못한 법을 차곡차곡 통과시켜 기업이나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금 거시경제 정책 수단의 하나인 금리 조정은 어렵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내수 진작을 위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자꾸 야당에서 예산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하데, 이 예산을 완성판으로 봤느냐"며 "정부도, 기재부도, 장관도, 여당도, 야당도, 시장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완성됐다고 본 경제주체는 아무도 없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식은 추경의 형식을 빌리는 것이지만, (연말 예산 통과 당시) 증액과 관련된 협상을 남겨둔 것"이라며 "추경없이, 재정의 역할 없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야당이 사용하는 '내란'이란 용어를 두고도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발언 중 '내란 비상계엄'이라고 반복해 말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왜 자꾸 내란이라고 하느냐", "내란이라고 하지 말라"는 항의가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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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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