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문답식 설명 자료를 만들어 계엄 해제 다음 날인 5일 오후 외교부 부대변인을 통해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변호사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에 대한 질의에서 "외신기자들에게 문답식 자료를 보내신 게 있느냐"고 묻자, 유 부대변인은 "정식으로 보낸 적은 없다. 개인적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유 부대변인은 '누가 자료를 작성했느냐'는 추가 질의에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신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전문변호사김 의원이 공개한 문답식 자료에는 "Q.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 "Q.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 대통령으로서 헌정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에서 행동을 취함", "Q. 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는 등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 부대변인은 자료 전달에 대해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의문에 자료를 받게 됐고 일부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태열 장관은 해당 자료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며 외교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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