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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8-03-25    아이세상   홈페이지: -   조회 : 413   추천 : 106  
0~5세 양육 가정에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 등 아동수당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만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된다. 첫 지급 대상은 238만 명으로 추정된다.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의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가구원수별 구체적인 선정기준액은 4월 초에 발표되며, 현재 국내 0∼5세 아동 가운데 15만 명 가량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수당 감액 구간을 두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고,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등이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통해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한다.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했거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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